수사 보완·유착 방지 '수사심사관제' 내년 하반기 정식 도입 검토

경찰이 사건 수사 과정과 결과가 타당한지 심사·지도하고자 시범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하반기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결과의 완결성과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수사심사관을 비롯한 기능 총괄 전담부서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사관은 경감급 직책으로 서울과 인천 등의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부서장 지시를 받지 않고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 도입된 올해 8월부터 두 달 간 2천3백 여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지시를 받은 수사팀에 대한 인사 평가 반영 여부, 사건 처리를 두고 수사심사관과 수사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의 조율 과정 등은 장기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심사관 정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올해 말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을 때를 대비해,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