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자동차 판매, 영업방해 아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정보를 올리고 회원에게 가격과 판매 조건에 대한 상담을 해 차를 팔더라도 정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와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