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문서를 위조해 다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며 피해자 두 명에게 10억 원을 가로챈 변호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재판부는 박 씨의 경우 현직 변호사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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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서를 위조해 다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며 피해자 두 명에게 10억 원을 가로챈 변호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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