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입법 예고…학교 측 "결사반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가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학교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던 규정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정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개정안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의 입법 예고에 맞서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외고 폐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