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2일 뉴스초점-그림의 떡 '신혼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연봉이 낮은 곳으로 회사를 옮긴다. 아니, 아예 퇴사를 해버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년 전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늘리고, 주택구입, 전세 대출 금리도 우대해 주면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 조건만 충족한다면 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본 조건은 소득입니다.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3인 가구일 경우 전체 소득이 월 702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조건이 맞질 않죠.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관두거나 연봉이 적은 곳으로 이직을 해 외벌이 기준인 월 648만 원을 맞춘 뒤 청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연봉이 천만 원 깎여도 10년이면 1억 원. 당첨만 되면 수억 원 차익에, 매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니 결국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둬서라도 여기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한 게 있습니다. 월급쟁이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해도 청약에 당첨이 될까 말까인데, 일해서 버는 소득은 별로 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신혼부부는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재산은 심사 기준에 없거든요. 월급만 기준인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착실히 돈을 모아온 정직한, 착실한 젊은 부부들, 그들을 돕겠다며 소득 위주의 정책들을 쏟아낸 정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취지야 어떻게 됐건 부작용이 있다면 하루빨리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의 성공도, 실패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 다름 아닌 국민이니까요.

부모에게 받은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며 살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나라, 그게 지금 정부가 외쳐온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