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개 대학 "대학규제 개선 요구"…대교협 의견모아 대정부 건의

11년째 계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고등교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공개한 건의문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 △국가장학금II 유형 참여조건 완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이 담겼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157개교가, 나머지 2개 사안에는 163개교가 동의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대교협은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용도제한,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여부 심사, 1년 단위 연차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참여조건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도 유지하거나 늘려야 했다. 이에 따라 대학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도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재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 대교협 주장이다. 대교협은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개편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 대학, 재정이 건실한 대학 등도 탈락하고 있다"며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해달라"고 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