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체감형 대책 어디갔나"…경기도 미세먼지 공습에 '침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저감조치가 발령됐다는데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이나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오늘(10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려는 도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에어코리아 대기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천시 내동의 초미세먼지(PM 2.5)와 미세먼지(PM 10) 농도는 각각 181㎍/㎥, 22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60㎍/㎥로 전국 시도 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특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상황인데도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정보나 도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밀착형 정보 제공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도민이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할 단기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나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10번째 스크롤 화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정보가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발령됐는데도 이런 일차적인 정보마저 하루 뒤에야 게시됐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전날 오후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시에 홈페이지 메인에 시민 행동요령과 시행내용 알아보기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특히 시행내용을 보면, 공공 주차장 폐쇄 및 차량 2부제 시행기관 정보 578건이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 주차장 폐쇄정보를 공지한 것이 없어 문의해보니 "○○시에서 공공주차장 폐쇄 계획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폐쇄 때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검토 계획만 보고하고 실제로는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시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예정됐을 때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꾸리는데, 경기도의 경우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이상일 때 운영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고,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지나치게 매뉴얼에만 의존해 광범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대응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에 따라 민간감시단 및 특별단속반 운영,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고농도 기간 실내공기질 측정 확대, 숨 쉬는 버스정류장 설치, 대기환경정보 도민 안내 강화 등을 도의 자체 추진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종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단기적 조치로서 궁극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권락용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넓고 지역 간 편차가 분명한 환경적인 여건하에서 단기적으로 도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