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진보단체만 모아놓고 `사회현안 교육 원칙 합의하자`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사회현안교육 원칙을 수립하자며 토론회를 열었으나, 정작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들만 참석하면서 반쪽짜리 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회현안 교육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원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조, 서울실천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이 참석했다.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원 단체들로, 행사 진행도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곽 전 교육감은 "최근 부산과 서울 고교에서 정치편향 교육 시비가 발생하고, 일부 단체와 언론, 정치권이 학교 사안에 개입하며 과잉 정치화가 되고 있다"며 "일부 야당의원은 정치편향교육 처벌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의 정치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종현 우신중학교 교사는 "정작 모든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해야 할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70년을 살아왔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보수 성향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엄중한 조사 및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마치 사회현안 교육 원칙이 없어 논란이 일어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공동선언문에 대해서도 "편향된 성향의 단체들끼리 선언한 내용을 교원 전체가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관계자 150명은 사회현안교육 원칙으로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 학생 스스로 입장을 정하도록 한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한다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 제공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한다 등을 꼽았다.
교육청은 토론회에서 합의한 사회현안 교육 원칙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 학교에서 진행할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는 사회현안교육을 금기하거나,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부분을 합의하는 출발선"이라며 "향후 보수 성향 교원 단체와도 만나 사회현안 교육 원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헌고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헌고 3학년 최모 군은 지난 10일 열린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15시간 사회봉사, 5시간의 본인과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교사의 발언이 일부 부적절했을 수 있으나 징계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