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 "수조원쓰고도 보장률 찔끔 상승 비판 시기상조"

"건강보험 보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 해요. 2019년 보장률 수치를 봐야 더욱 정확해지기 때문이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 정부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아직 성과 유무를 따지긴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1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표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63.8%)는 정부 목표치인 70%에 한참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보장률을 정확히 따지기엔 시기상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보장률(62.7%)에 비해 2018년 보장률이 고작 1.1%포인트 올랐다는 지적이 많은데, 2018년에 이뤄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대부분 그 해 하반기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보장률 강화 수치를 파악하려면 2019년 보장률이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요 건보 보장성 강화 내용 중 하나인 MRI(자기공명영상장치)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분야에서 건보 혜택이 시작됐고 초음파 등 다른 분야도 대부분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보 적용이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연도별 보장성 평가는 최소한 1~2년 후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선 건보 재정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보장률 상승이 더디다면서 비판하지만 해석을 좀 더 엄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필요한 의학적 처치에는 건보를 적용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급여에서 제외해 나가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하는데 기존 급여에서 불필요한 처치를 제외하는 후자 부분이 그동안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실손보험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소비자(환자)들이 실손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쉽고도 충분히 보는 쪽으로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이는 국민들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 해당하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