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지난해 기준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지자체는 33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에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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