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분쟁 무고 사범 늘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무고 사범 103명을 단속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9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무고 사례 중 절반에 달하는 45건이 재산분쟁에 관련된 것이라며, 경제상황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무고 사례 가운데는 아들에게 소유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사이가 멀어지자 서류를 위조했다며, 아들을 고소한 예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기불황으로 빚을 갚지 않거나 이득을 얻기 위한 허위고소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무고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