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청와대 인사 여럿이 공범으로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화요일로 예정된 송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청와대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의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부시장.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6일 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의 영장에 청와대 인사 여러 명이 공범으로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첩보 전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전달 라인에서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인사들에 대해 최소 범위에서 공범을 특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 당시 일반인이었던 송 부시장의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무원을 도와준 '일반인 공범'에게도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 관련자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화요일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중대 기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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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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