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9일 뉴스초점-국가채무 700조…문제는 속도

'1초마다 1,146만 원씩 나랏빚이 늘고 있다.'

다행히 일본 얘깁니다. 이 정도면 망한 거 아냐?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일본은 수입 대비 수출이 더 많은 경상수지 흑자국, 쉽게 말해 돈을 계속 버는 나라거든요. 우리도 9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섰긴 했지만, 수출이 늘어난 것보단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된 거니까 딱히 수출로 돈을 벌었다곤 못하죠.

그럼 다른 데선 돈을 벌었을까요. 국가 재정의 주 요소인 세금은 지난해 11개월간 걷힌 국세 수입은 27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금도 줄고, 수출도 잘 안 되고, 말 그대로 돈 나올 구멍이 거의 막힌 건데, 정부는 자꾸 더 쓰겠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국가 총수입은 2조 7천억 원이 는 데 반해, 지출은 무려 48조 원이 늘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62%로 역대 최고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반년 내에 쓰고 그러다 모자라면 늘 그랬듯 추가로 예산을 더 받겠다는 심산.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704조 5천억 원으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국가 채무는 전 정부부터 계속 늘긴 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죠. 이전 정권들이 연평균 30조 원 내외로 늘었다면 현 정부는 복지 확대, 고령화, 공무원, 군인 연금 증가 등등의 이유로 그 두 배씩 늘고 있습니다. 이젠 쓸 덴 쓰더라도 줄일 덴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산업을 일으킬 정책을 추진하든지요.

지금 우리 국민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빚은 1,400만 원에 달합니다. 정권의 임기는 5년이지만 나라는, 국민은 5년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 살림, 좀 더 꼼꼼히 계획하고,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미래 세대에 이 빚, 다 물려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