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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건 징역형과 같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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