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의혹' 조국 설 연휴 전 기소하나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청와대 수사라인 찍어내기'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한 갈래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닷새 뒤인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로서는 그간 수사로 혐의 소명에 성공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4일 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연휴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와 시점에 관한 질문에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재판 절차가 지난 6일 개시됐다는 점도 기소 시점에 고려될 요소로 보입니다.

'감찰무마'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 조 전 장관 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54)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 3일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여전히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