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정택 불기소'에 법적 대응

전교조를 주축으로 45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주경복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의 피고발 혐의 중 일부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 교육감의 변명만 듣고 대부분 고발내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런 수사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여 기소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