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16일)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 기자 】
오늘 첫 키워드는 '트랜스젠더 군인'입니다.
【 질문1 】
군 복무 기간 중에 수술을 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한 부사관이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건대요.
1년 정도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여군으로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질문2 】
아니 군인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고 들어온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군인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려면 소속 부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보고는 했어야 하는데 복무규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국하기 전 미리 군 병원에 수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하면 앞으로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육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육군은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그 상황을 인지했고 해외여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3 】
이미 수술은 완료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입대하기 전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까지 바꾼 사람은 아예 병역 면제 대상인데요.
복무 기간 중 성전환을 한 군인은 최초인데다 해당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는 22일 심사를 통해 전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 부사관은 법적으로 성별이 바뀐 이후로 결정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4 】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혹시 해외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 기자 】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캐나다, 벨기에 등 20여 개 나라에선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태국에선 남성으로 성전환한 여성이 입대를 희망해 남성 군인과 같은 숙소에 배치되고, 훈련도 똑같이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등 미국 하급 법원도 2018년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 비용과 사회분열을 이유로 해당 판결을 거부하면서, 하급심을 뒤집고 군 복무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말 그대로 사회적인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두번째 키워드는 '바둑 AI 커닝'입니다..
【 질문5 】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떠오르는데요. 커닝을 했다니 무슨 소리인가요?
【 기자 】
한국기원의 입단대회에서 황당한 커닝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의 훈수대로 바둑을 두던 선수가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옷에 달린 단추 모양의 카메라로 바둑판을 촬영해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화면을 보고 제 3자가 바둑 AI프로그램으로 수를 계산한 뒤 수신기를 통해 알려준 겁니다.
【 질문6 】
정말 황당한데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겼나요?
【 기자 】
네, AI의 훈수를 받은 첫 번째 경기에서 실제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두 번째 대결에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상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선수를 유심히 관찰하던 심판이 귀를 덮은 붕대에 이어폰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AI 커닝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질문7 】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일반인도 쓸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알파고' 수준은 아니지만 간단한 바둑 AI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묘수를 연구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커닝 사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한국기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부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며 문제 선수의 경기를 전부 실격 처리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당한 승부의 세계에 신기술이 악용돼서는 안 되겠죠.
영상편집: 이우주,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