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허가' 퇴짜 맞자… 동해 펜션 무허가 배짱 영업

【 앵커멘트 】
사고가 난 동해 펜션은 8년 넘게 법망을 피해 운영된 '무허가 불법 펜션' 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청에 '숙박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자, 그대로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의 펜션.

수영장까지 내세워 2011년부터 버젓이 숙박업을 해 온 이 곳은 펜션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적으로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11월, 건물 2층의 불법 영업을 의심한 소방당국이 내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주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흘 뒤에는 '숙박업' 허가를 받으려는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가 안전 관련 증명서를 떼오라고 퇴짜를 맞자 아예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젓이 9년간 불법 영업을 해오다가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이는 사고 펜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동해시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250여 곳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00 (해수욕장) 저쪽으로는 다 그래요(불법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뭘…."

무허가 업소는 '펜션'으로 집계되지 않다 보니, 지난 강릉 펜션사고 이후 대대적인 단속 대상에서도 빠진 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승기 / 강원 동해시 부시장
- "이러한 불법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속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는 펜션 내 안전사고,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