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아빠찬스 엄벌·혼외자 인정

【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28일)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했나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는 '아빠찬스 엄벌'입니다.

【 질문1 】
누가 또 아빠찬스를 썼나 보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법원이 37살 남성 유 모 씨에게 "다시 군대에 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유 씨가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 유 씨는 군 생활 중 14개월은 아버지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 질문2 】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 기자 】
유 씨는 2016년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 유 씨 아버지 회사가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회사 대표가 유 씨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유 씨의 아버지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 질문3 】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법한 건가요?

【 기자 】
병무청의 해석을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정성득 / 병무청 부대변인
- "병역법에서는 병역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법인등기상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 질문4 】
대표의 개념에 대해 법원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 기자 】
법원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등기상 대표뿐 아니라 실질적 대표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사기업은 등기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웠을 때 실질적 대표에 대해 병역법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질문5 】
이 30대 남성은 그럼 어디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 기자 】
유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다시 편입됐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36살을 넘겨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조만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군 복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아빠찬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혼외자 인정'입니다.

【 질문6 】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인정했다는 거네요?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벨기에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85살이 된 전 벨기에 국왕 알베르 2세가 51살 딸 뵐의 존재를 인정했는데요.

발표문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알랭 베랑붐 / 알베르 2세 변호사 (출처 : rtbf)
- "법률적으로 알베르 2세는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델피네 뵐을 딸로 인정합니다."

【 질문7 】
버티다 버티다 인정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 기자 】
알베르 2세의 부인인 파올라 왕비가 1999년 자서전에서 "국왕이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혼외관계를 가졌다"고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어 알베르 2세가 퇴임한 2013년, 이번에는 뵐의 어머니가 "알베르 2세와 20년간 연인관계였고, 그 사이에 딸을 뒀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 알베르 2세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8 】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겠군요. 과정이 어땠나요?

【 기자 】
뵐이 2013년 친자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알베르 2세는 줄곧 버티다, 결국 돈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매일 65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알베르 2세가 유전자 검사에 응했고 부녀관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 질문9 】
뵐은 법적으로 아버지를 찾게 됐네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 기자 】
친딸로 판명된 뵐은 공주로서 벨기에 왕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또 아버지 알베르 2세의 재산 가운데 8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 질문10 】
왕가면 아무래도 재산이 꽤 많겠죠?

【 기자 】
정확하게 공개된 수치가 없지만, 장남인 벨기에 국왕의 재산으로 미루어보면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립 벨기에 국왕의 재산은 140억 정도입니다.

화가 겸 조각가인 딸 뵐이 앞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질문11 】
혼외자 논란이라는 게 사실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 기자 】
유전자 검사가 혈연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압박에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클로징 】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20년이나 걸렸고, 게다가 돈 때문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