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사건처리 논란 안타까워…절차적 정의 준수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52·군법무관 11회)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셈이다.
3일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에서 의사결정을 놓고 논란이 발생해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선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윤 총장이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했던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에는 아직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박차고 나가 각자 정의감·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한 검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미국 영화 '어 퓨 굿 맨(A Few Good Men·1992)'의 여주인공 '데미 무어'를 예로 들었다. 영화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 안에서 얼차려 관행으로 군 내 자살 사건까지 벌어지자 군 수사관이 이를 파헤치는 내용이다. 여주인공은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 추 장관은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고 감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지휘·감독권 행사를)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니다"며 감찰권 행사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감찰권·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일반 지시를 내리는 지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을 만들었는데도 검찰이 이를 여전히 어기고 있다"며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