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3월로 연기…'백원우·박형철 사건' 병합 고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3월로 재차 미뤄졌습니다.

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연기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의 사건에 이날 병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애초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모두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의 사건에서 공범으로 올라 있으나, 양측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는 않고 병행 심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25부는 "(조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따로 빼서 재배당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