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추미애 리더십 타격받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로 분리해선 안된단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안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을 찾아 열린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검사의 정체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므로, 조서 작성 수사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제는 수사와 소추가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밀접히 소통하며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 같지만, 추 장관이 언급한 수사, 기소 분리 계획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대한 철학을 밝힌 것일 뿐,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며 확전을 피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21일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고위 검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추 장관의 정책에 반영될지가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설정에도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