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신학기 후속 조치 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전국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합니다.

정부는 어제(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부 장관이 휴업명령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 장기화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줄여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학기 담임·학급배정은 개학 연기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 연기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원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 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보완조처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학생이 중국에서 소속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온라인수업을 들어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을 확대합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강의를 1학기에 한해 무료 제공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979명 가운데 국내에 있는 학생은 3만2천591명입니다.

1만2천753명은 이번 겨울에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1만9천838명은 중국에 갔었으나 이달 18일 이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은 3만8천388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만명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입국하고 9천여명은 그 다음 주 입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만9천여명은 아직 한국입국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1만명이 입국하는 이날부터 29일까지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안내창구를 설치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셔틀버스 운행도 지원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특정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국립대학병원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을 숙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