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표 내고 정상출근?…'짜고 치는' 실업급여

【 앵커멘트 】
회사에 사표를 내고서도, 정상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월급도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도 타겠다는 속셈인데, 회사 대표는 불법을 알면서도 이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 중소 IT 회사.

서울노동청 부정수급전담반이 불시에 방문해 근무자 확인에 나섭니다.

서류상으로는 퇴직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정상출근 하면서, 월급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업체의 출퇴근 기록표입니다. 기록표대로라면 12월에 퇴사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은 단속 바로 전날까지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을 맞춘 듯 업무 인수인계 과정일 뿐이라는 답변입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회사가 어렵게 됐으니까 퇴사를 해서도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회사 측 말대로라면 퇴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도 받지 않고 두 달 동안 인수인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지급됐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은실 / 서울지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관
- "여기 대체 전표 1월 23일 자에는 OOO, OOO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그러면 똑같은 급여면 급여대장에 기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인터뷰 : 회사대표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불법을 알면서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시기 두 사람은 실업자에게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두 차례나 타 갔습니다.

2주 동안 모두 2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나마, 일찍 발견한 것이 다행입니다.

▶ 인터뷰 : 조영현 / 서울지방노동청 기획총괄과장
- "노동부에서는 재작년부터 부정수급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4대 보험·국세청 등과 연계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