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이 뭐냐,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증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증세할 권한이 없지 않으냐"며 "있는 예산 가지고 쓸 권한만 있는데, 이번에 없는 거 다 긁어서 지급하면 나중에 세금을 아껴서 마련할 수밖에 없고, 증세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예산에 필요한 1조3642억 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도 내부에서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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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는 지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광역 자치단체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