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 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나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다른 네티즌이 게시한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화면 등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진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