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 컷오프 여부', 즉 고액자산가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후 발표할 때까지 또 다시 현장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산출한 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번 4차 비상경제회의 후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미정입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