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미FTA' 외통위도 점거
민주당은 문방위에 이어 한미FTA 상임위 통과를 막기 위해 외통위도 점거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추경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당 "논의 절차"…청와대 "합의 기대"
여당은 미디어법 상정이 논의절차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쟁점법안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닐하우스촌에 주택 공급해야"
이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은 서울 경기 도심의 비닐하우스촌에 지으면 인프라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시지가 10년 만에 하락 '세금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1.4% 하락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전북이 오르고 수도권은 낙폭이 컸습니다.
▶ 대법원 "촛불재판 부적절 개입 없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 부적절한 재판 간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무차별 저작권 소송' 피해 확산
일부 로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건별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해 구직자부터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봉급 반납' 확산
장 차관급에
▶ 아시아증시 상승…환율 1,510원대
미국 은행 구제를 위한 생존테스트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아시아 주가 상승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51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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