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 선언…또 공허한 메아리?

【 앵커멘트 】
이처럼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와 대교협, 교총, 시도교육감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공교육 강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일단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2억 원이 지원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올해 300개에서 2012년까지는 1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교육비의 주범인 영어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양성광 /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관
- "영어 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선발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현직교사의 맞춤형 심화연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처럼 과목별로 이동하며 수업받을 수 있는 '교과교실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대교협과 교총 등 공교육 주체들 간의 공동 선언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 인터뷰 : 안병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함께 이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밝은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기구나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교육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뿐인 공허한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학력평가 파문과 고교등급제 논란 등으로 공교육 주체들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