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대 피하려 노역장 선택…무죄"

입영을 피하려고 노역장을 선택했더라도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대학 진학과 사법시험 등으로 7차례나 입영을 연기했고, 만 31세면 제2국민역이 된다는 점을 알고 대전지검에 찾아가 "벌금을 미납했으니 노역장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진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