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여성부 규제개혁 '미흡' 판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부 등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모두 7개 기관이 규제개혁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한 결과 등을 기관별로 평가한 결과 부 단위 기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8.6점을 청 단위 기관은 평균 64.7점을 기록했습니다.
조사대상 부 단위 18개 기관 가운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등이었고 청 단위 14개 기관 중에서는 국가보훈처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든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이었습니다.
한편,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만족도는 지난 2007년에 비해 3.1점 오른 61.9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