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횡령 추징금, '횡령금 2배' 추진

복지 지원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공무원에 대해 횡령금을 최대 2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민생안정 긴급지원책을 통해 5조 4천억 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앞둔 가운데, 이같은 대책을 세우고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은 복지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면서 "상시 점검과 특별감사 등을 통해 검찰 고발은 물론, 대규모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