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 착수 11일 만인 오늘(16일)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단은 이메일 발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일부 부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신 대법관이 이르면 오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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