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초강수 둔 배경은?

【 앵커멘트 】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재판 개입은 아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애초 이렇게 나올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뜻밖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처럼 조사단이 초강수를 건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안형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말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을 특정판사에게 집중배당했다는 의혹이 터질 때만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자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이 내부 고발 형식으로 외부에 알려진 만큼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여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어중간한 결론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진상조사단장
-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자신이 추천한 대법관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것도 사실상의 사퇴 종용이라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대의를 위해 과감하게 제 살을 깎은 사법부가 상처를 깔끔하게 치유하고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