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1일) 환경부가 지난해 국민 700명 및 환경 분야 전문가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37.9%)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놨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21.6%),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기반을 마련'(10.6%)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우선시할 정책으로 미세먼지(37.3%)와 기후변화(23.7%) 정책을 1, 2위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3위로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 경제 사회를 실현한다'(8.0%)를 골랐습니다.
환경 정책 우선순위를 주관식으로 말해 달라는 문항에서도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주로 적었습니다. 국민은 47.0%, 전문가는 37.1%가 환경부에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57.1점으로, 정책과제별 만족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 정책에 57.6점을 줬고,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 경제 사회 실현'에 60.6점을 매겨 가장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4대강 관련 정책(57.1점)과 환경산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61.0점)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정책 평가 점수는 61.5점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만족한 정책은 통합물관리 관련 정책(65.8점)이었습니다.
만족도는 낮았지만,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국민이 불만족한 이유로는 '체감 가능한 정책 효과 부족'(37.0%)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과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32.8%)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 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37.5%)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2019년 환경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만족도는 60.1점으로, 전년(59.7점) 대비 0.4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전년
보고서는 "최근 미세먼지, 환경유해물질 등 잇따른 환경문제 때문에 국민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 수준이 커졌다"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관리해 국민이 각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