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소환제 기본권 침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민 소환제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07년5월 제정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