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곧 있을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따라서 송 의원은 상급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기 때문에 송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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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곧 있을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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