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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석방 뒤 검찰 재조사

기사입력 2020-07-06 19:30 l 최종수정 2020-07-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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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결국 불허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손 씨는 석방됐고, 곧 검찰에 소환돼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요구한 범죄인인도 요구가 결국 법원에 의해 불허됐습니다.

세 번의 심문 끝에 재판부는 손 씨 범행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크웹' 사이트가 국경을 넘는 범행이다보니 범죄지 관할 구분 때문에 인도할 필요가 적고, 음란물을 거래한 가상화폐거래소와 신원이 확보된 사이트 이용자가 한국에 있는 점, 손 씨가 한국 국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검찰에게 4천여 명의 이용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적극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이 손 씨를 기소한 혐의는 9개, 이중 자금세탁 혐의를 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손 씨 아버지 고소 사건 등 수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 씨는 법원 결정 후 2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 인터뷰 : 손정우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청원글에는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양희승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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