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수뢰 금액 5배 물어낸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징계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의 금품수수나 횡령의 경우 형사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