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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16일 최종 선고

윤길환 기자l기사입력 2020-07-13 19:30 l 최종수정 2020-07-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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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집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16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하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했지만, TV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건 맞지만, 적법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을 무죄로 보면서도 TV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걸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할지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6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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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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