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전 판사경력…합산 안 돼"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법관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9일 이상철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 판사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올해 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변호사 개업 전후 법관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