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이후 15년 동안 각종 비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에 적발된 뇌물 액수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 사건의 유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뇌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 뇌물 사건은 총 750건으로 액수는 1천975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별로 보면, 김영삼 정부가 267건, 노무현 정부가 266건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142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뇌물 액수 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적발된 뇌물액이 1천217억 원에 달해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시절 뇌물액이 컸던 것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성을 강조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윤승찬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 "공공부문에서는 사실상 시스템으로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도덕성에 맡겨놨기 때문에…"
비리 사건의 유형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비리가 413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었고 액수도 95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직업은 74%가 공직자였고, 재개발 조합장과 노동조합장, 대학교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조속히 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설치하고, 뇌물로 사용된 부패 자금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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