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오늘 선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 모 씨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번의 공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이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