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회의…'재판 개입' 논의

【 앵커멘트 】
오늘(20일) 전국의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파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전국의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75명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파문 등 최근 법원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3년 대법관 인선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4차 사법 파동' 이후 6년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법원행정처장
- " (지금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프지만,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사법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

회의는 두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고, 사법행정 운영의 개선방향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참석한 판사들의 다수가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관한 지시 같은 일반적인 의견은 사법행정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료화돼가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 대법원에서는 전국 법원 수석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며, 같은 달 29일에도 이용훈 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1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재판독립 문제는 당분간 법원 내의 뜨거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