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고민은 '현재 진행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누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수사 주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은 서울시청, 경찰, 청와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피소 누설건을 중앙지검에 넘겼고, 다음 날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 고소 정보가 되려 검찰에서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하기 하루 전, 김 변호사가 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게 원인입니다.
유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김욱준 4차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지검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셀프 수사' 논란에 처한 중앙지검은 대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기존 배당 부서인 형사2부에선 기초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3의 수사주체?…'특임검사 카드'
대검은 일단 중앙지검 지휘라인에 대한 고발 건은 배당하지 않고, 이를 포괄해 수사할 수 있는 제3의 주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연속성·효율성을 고려해 기존에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고발건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수사 주체를 물색 중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총장이 다른 일선 청에 수사를 맡기거나, 독립된 특임검사제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할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다른 청에 사건을 맡기기보단,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임검사운영에관한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 '특임검사 카드' 가능할까?…인사시즌도 맞물려
하지만, 특임검사 등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촉발했기 때문에 대검 입장에선 선뜻 특임검사 카드를 내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이란 절충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제3의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추 장관은 단호한 수용 거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검사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 역시 앞두고 있어 결정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직제개편안 상정이 예상되는 오는 25일 국무회의 뒤에서야 중간간부 인사 역시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 피소 누설 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도 그만큼 늦어질 공산이 큽니다.
■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증거 인멸 막기 위해 빠른 수사 중요"
현재까지 피소 사실 누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 곳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시민단체 등입니다.
자칫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대검은 윤 총장이 특임검사 도입을 추진하며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실 규명은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이 기본"이라며 "영장을 하루빨리 발부받아 청와대 관계자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특임검사 카드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