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8대 범죄 첫 양형 기준 마련

살인과 뇌물 등 8가지 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선고형량 범위를 제시한 양형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형 기준이 마련된 대상 범죄는 살인과 뇌물죄 외에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에서 법관에 따른 선고형량 편차에서 비롯된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죄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