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오늘(6일) 오후에 열립니다.
신 대법관이 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지지만, 거취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6일) 오후 3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다룰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열립니다.
지난달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사퇴 등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위로 사법권이 크게 침해됐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징계', 침해 정도가 낮다는 판단을 내리면 '경고' 처분을 권고합니다.
권고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징계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결론은 3차 회의로 미뤄집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이 촛불 관련 사건 재판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장은 사건을 바로 윤리위에 부쳤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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