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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뉴스] 동부지검 속전속결 + 정경심처럼 수사

조경진 기자l기사입력 2020-09-22 19:31 l 최종수정 2020-09-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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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은<픽뉴스>에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첫 번째 키워드<속전속결>은 추 장관 아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군요.
추석 전에 결론이 나오나요?

【 답변1 】
어떤 식으로라도 수사는 추석 전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동부지검 분위기를 살펴보면,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엄정 신속하게 처리할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도 한 달 동안 소위 몰아치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또 추석 연휴 끝나면 곧바로 국감이라 이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 질문2 】
그렇다면 추 장관도 불러서 조사를 할까요?

【 답변2 】
추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동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피고발됐다고 소환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지검은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감 때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 장관에 관한 조사가 서면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질문3 】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두고 동부지검도 고심이 깊지 않겠느냐,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 답변3 】
어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웃는 모습으로 입장을 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이 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추 장관이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도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취지를 밝히면서도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일각의 의심이다"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합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조 기자!
이 시점에 북한 매체 추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던데요?

【 답변4 】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에서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을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면서 "가히 제2의 조국사태라고 할만하다" 이러한 기사를 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라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도 "이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여러 번이나 규정상 적법하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질문5 】
북한의 추미애 편들기, 구하기로군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보죠.
<정경심처럼>어떤 내용이죠?

【 답변5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김 씨도 정경심 교수처럼 수사를 하라는 진정서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13년 10월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해 지난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는데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공소시효가 각각 올해 10월 1일과 10일에 도과한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보면,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없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 공소시효가 임박해 기소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경심처럼 수사하라"고 촉구한겁니다.


【 질문6 】
어떤 사건이죠?

【 답변6 】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증거가 없다고 각하했는데, 지난 4월 장모 최 씨의 동업자이자 법적 공방을 벌였던 사업가 정 모 씨 등이 장모 최 씨와 부인 김 씨를 고소·고발하면서 의혹이 이어지는 겁니다.


【 질문7 】
어제 추미애 장관이 관련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한마디가 있었죠?

【 답변7 】
맞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면서 관련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추 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국회 법사위)
- "지금 (윤석열 부인·장모 관련)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거듭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 질문8 】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가 잡혔다면서요?

【 답변8 】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고발인 정 모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검찰 수사의 시작 단계인데요.

윤 총장 가족 사건은 벌써부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원래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 직제개편을 하면서 형사6부로 재배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형사1부는 검찰에서도 사건이 많이 쌓여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골치 아픈 사건들 위주로 말이죠.

그런 형사1부에서 이 사건을 꺼내 형사6부로 옮겼다는 건 신속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한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겁니다.

형사6부는 정 씨가 고소·고발한 사건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 클로징 】
공교롭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각각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가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군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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