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이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시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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