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집 지어줄게"…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김영현 기자l기사입력 2020-09-23 19:20 l 최종수정 2020-09-23 20: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앵커멘트 】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부부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0년이나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0대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글도 모르면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만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고 8억 8천만 원을 송금받습니다.

A씨 부부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땅과 건물의 등기를 본인들 명의로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받은 돈 1억 원을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우리 앞으로 등기만 했을 뿐 땅과 건물의 소유권은 B씨에게 있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예금 인출조차 도움을 받아야 했고,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창웅 / 변호사
- "명의신탁에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재판은 13세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갖췄던 B씨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었던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김영현 기자

보도국 사회2부이메일 보내기
  • 현장에서 뛰는 기자
  • 열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기자입니다.
화제 뉴스
  • 윤석열 칼 갈았다…"라임수사 지휘권 박탈, 정말 비상식적"
  • '독감 백신 접종' 춘천 80대 사망…길거리서 쓰러져
  • [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속보] CJ대한통운 "택배 분류지원인력 4천명 투입해 근무시간 단축"
  • '남부지검장 사의' 입 연 추미애 "유감스럽다…곧 후속 인사"
  • '백신 공포'에 전문가들 "부검 결과 때까지 접종 중단해야"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